차량끼리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가고시마지방법원은 남성에게 구금 10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출근길이었을 이른 아침 시간대, 순간의 방심이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가고시마시의 회사원 이리구치 사토시(26)다. 판결에 따르면 이리구치 피고는 올해 6월 28일 오전 6시경 가고시마시 가스가초의 교차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던 중 발밑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우려다 적신호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스마트폰 하나를 줍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향한 그 짧은 순간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스마트폰 줍다 놓친 적신호, 도주까지
피고는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경차와 충돌해 상대 남성의 목에 부상을 입혔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도주했다. 운전 중 잠깐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행위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별다른 위험을 못 느끼기 쉽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시선과 주의가 완전히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신호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몸을 숙여 발밑을 살피는 동안에는 전방 신호는 물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존재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부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사고 이후 즉시 구호에 나서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 사고를 넘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이다. 사고를 낸 순간의 당혹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상당한 상대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난 행위는 별도의 무거운 죄로 이어졌다.
법원의 해석 “과실이 크고 위험하다”
16일 이날 판결에서 가고시마지방법원 고이즈미 마리코 판사는 과실이 크고 위험하다는 등의 점을 지적했다. 신호를 놓친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주우려 한 명백한 전방주시 태만이었다는 점에서 과실의 중대성이 무겁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성하고 있으며 근무처에서 계속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해, 구금 10개월 구형에 대해 구금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사고 자체의 위험성은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배상 의지를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운전 중 발밑으로 떨어진 물건 하나를 줍는 아주 짧은 순간이, 신호위반과 충돌 사고, 나아가 뺑소니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스마트폰이나 지갑처럼 손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물건일수록, 운전 중 이를 주우려는 충동은 무의식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이번 사건처럼 결코 가볍지 않다. 운전 중 무언가를 떨어뜨렸다면 무리하게 줍기보다,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